[한줄요약] 한국과 독일의 예산 당국이 AI 산업 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2026년 9월 1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한국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독일 의회 대표단과 만나 AI로 인한 산업 전환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행인 크리스티안 고르케(Christian Gorke)가 이끄는 대표단과 만나 양국이 직면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실장은 AI 중심의 산업 전환 속에서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정책이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공공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조 실장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의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측인 고르케 위원장 대행 역시 재정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고자 하는 독일의 상황을 언급하며, 양국의 재정 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한 이번 만남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